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증시 변동성에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 상품의 상장 심사를 일정에 맞추려고 서둘렀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하나의 종목 주가 움직임을 일정 배수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출시 이후 증시가 크게 출렁인 이유를 묻자, 이 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자체의 심각한 변동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코스피 지수가 15일 기준 고점 대비 41% 하락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원장은 투자자 피해에 대해 “매우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정 맞추려 심사 빨리 했다”
심사를 서두른 배경으로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꼽았습니다.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버스 상품을 포함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은 5월 27일 한꺼번에 상장됐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ETF가 보통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 두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품은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 심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입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상장 소요 기간은 일반 ETF 평균 62일, 대표 지수형 ETF 43일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 만에 절차를 마쳤습니다. 금감원 심사 중에 거래소 예비심사 결과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확인해봐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투자자 경보 위해 세게 말했다”
6월 22일 금감원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이 왜 막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이 원장은 당시 정책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고 답했습니다. 큰 피해가 예상돼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상품의 위험을 경고한 금감원 용역 보고서도 거론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었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원장은 “저희는 사실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감독기구라면 시스템으로 사전에 견제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 집행 현장에서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자료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의원은 1월 13일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상품 도입이 논의된 경위와 회의 자료, 금융당국 간 협의 내역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도입 과정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 손실 자료와 관련해 처분손실은 이미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평가손실은 양이 방대해 정리 중이며 종합감사 전까지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기관장으로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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