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여부를 12월 중순쯤 결정합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지방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유예 기한이 또 늦춰질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방은 이미 두 차례 적용을 미룬 전례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3단계를 시행하면서 지방은 같은 해 말까지 유예했고, 이후 기한을 올해 6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말로 늦춘 상태입니다.

제도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뒤 한도를 계산합니다. 내는 이자는 그대로인데 심사에 쓰는 금리만 높아지니,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현재 지방 비규제지역 변동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입니다. 3단계가 적용되면 1.5%포인트로 올라갑니다.

차주 한 사람을 가정하면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연 소득 8000만원에 다른 대출이 없고, 연 4.6%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DSR 40%를 적용하면 한도는 현재 약 4억7750만원입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약 4억4000만원이 되고, 3750만원가량 줄어듭니다.

이런 한도 축소가 부담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방 미분양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집계로 지난 8월 말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9998가구였습니다. 한 달 전보다 1240가구, 2.5% 늘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72.3%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쏠림이 더 큽니다. 지방이 2만3711가구로 전국의 84.4%를 차지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유예 연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녹록지 않고 미분양도 많다”며 “이런 시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되면 가계 대출 한도 관리가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3단계 적용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에 여유를 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 구입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상황에 대해 “살아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유예와 시행 중 어느 한쪽에 방점을 찍은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는 지방 주택 시장과 가계 대출 흐름 등의 데이터를 살펴, 12월 중순까지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