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에너지 시설 하나를 지으려 해도 관련 허가 도장이 찍힐 때까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깐깐한 환경법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6년 11월 7일 현재, 미국 의회에서 이 ‘시간의 벽’을 허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손을 잡고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인들의 전기 요금 고지서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환경 보호라는 가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미국 상원의 이른바 ‘포 코너스(Four Corners)’라 불리는 네 명의 핵심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셸리 무어 캐피토, 마이크 리 의원과 민주당의 셸던 화이트하우스, 마틴 헨리치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초당적 미국 경제성장 및 일자리 법안(BAAJA)’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에너지 프로젝트가 실제 가동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것이죠. 법안을 주도한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에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신중함보다는 속도, 50년 환경법 흔드나
이 법안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일까요? 바로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자원 및 멸종위기종 보호법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초당적 정책 센터(BPC)에 따르면, 과거에는 몇 달이면 충분했던 환경 검토가 최근에는 법적 분쟁 때문에 수십 년까지 길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소송에 대비하느라 허가 서류를 검토하는 데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입니다. BAAJA는 이런 법적 다툼으로 프로젝트가 멈춰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검토의 범위를 좁히고 지역 사회의 법적 대응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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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업계는 일단 반기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미국 석유 및 가스 협회는 성명을 통해 “다시 무언가를 지을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라”라며 노골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생 에너지 단체들 역시 송전망 확충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죠. 하지만 환경 단체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의 크리스티 골드푸스 사무총장은 전자우편을 통해 “습지를 밀어버리거나 가스관을 빠르게 깔려는 이들에게 이 법안은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우려에 답할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I 열풍에 커지는 전력 수요, 정치권의 묘수될까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지자, 데이터 센터 개발자들이 환경 감시를 피해 화석 연료 발전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NRDC 측은 데이터 센터가 지역 사회를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공공의 감시를 회피할 구멍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는 명분이 대형 기술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정치적인 셈법도 복잡합니다. 중간선거 이후 의회 지형이 바뀌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려 하고 있거든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이번 법안 협상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당적 정책 센터의 잰 피쉬먼 부사장은 “의회가 움직인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기꺼이 서명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새로 힘을 얻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기 위해 법안 논의를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죠.
상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이는 단순히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넘어 미국 정치권이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인 허가 절차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개혁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이 법안 지연 작전을 펼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와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낼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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