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를 시행합니다. 경매·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만큼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제도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지원금 산정 방식과 신청 절차도 이때 확정됐습니다.

신청은 10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도 병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플러스 공고문과 LH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기준, 어떻게 계산하나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얹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미 회복한 금액을 먼저 합산하고, 기준에 모자란 차액만 채웁니다. 합산 대상은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서 돌려받은 금액,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입니다. 경·공매는 피해주택을 팔아 그 대금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사진: Pexels · Doğan Alpaslan Demir

국토교통부가 든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 원 가운데 경매 배당금 1000만 원만 회수했고 다른 회복금이 없다면, 233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 사례도 있습니다. 경매 배당금 2000만 원에 경매차익 지원 10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을 회복한 피해자는 기준액 5000만 원에서 모자란 2000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 이미 3분의 1 이상을 회복했다면 최소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 전에 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과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경매 끝나기 전에 먼저 받는 선지급

제도의 또 다른 축은 ‘선지급·후정산’입니다.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가 대상인데요, 이들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은 여기서 뺍니다.

선지급 뒤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차익이 생기면 추가 지급으로 정산합니다.

최소지원금 신청 시점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경·공매가 완료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를 마친 피해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