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이 처음 연 자리로,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공개 발언에 나선 의원은 4명이었습니다.
발언한 의원은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서울 목동과 경기 성남·수원·용인으로, 모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는 수도권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이언주 의원은 모임 이름에 '실용주의'를 붙인 이유부터 설명했습니다. 비거주 문제를 풀든 세금 문제를 풀든 "이념이나 진영을 가리지 말고"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전월세난의 원인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수급, 실거주·비거주 구분, 세금, 서민 대출, 토지거래허가제를 거론하며, 이 가운데 무엇이 결정적인지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 발제와 불참 의원들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발제문에서 전월세와 서울 외곽 부동산 가격이 오른 원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전세 공급 축소, 대출 차등화를 꼽았습니다. 종부세·양도세를 강화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압박하면 기존 임차인이 밀려나고, 결국 전월세 급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webp)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다주택자 압박 및 실거주 우대'로 규정했습니다. 전세난을 규제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규제가 전월세난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마 교수의 지적입니다.
행사장에는 정성호·김영배·염태영·이재정·부승찬·이훈기·박민규 의원의 명패도 놓였으나,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역구가 수도권인 의원들인데요, 이언주 의원은 법안소위에 많이 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장 앞에서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준혁 의원은 모임의 성격을 선명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재명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약간의 혼란이 있어도 조만간 안정되고 주택 공급도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놓고 엇갈린 입장
쟁점이 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문제는 지난 8일 고위 당정 회의 뒤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브리핑에서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언급해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11일에는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정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고 지적하고, "최근 상승한 전세금과 월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층은 이런 혜택을 목도하면서 민주당을 찍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원내지도부는 10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 이견 표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비거주 1주택 정책을 두고 지역구와 노선에 따른 당내 이견은 11일에도 이어졌습니다. TF는 세제 개편뿐 아니라 주택 공급, 금융 정책, 주거복지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webp)
.webp)
.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