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한국의 CPTPP 가입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10년 뒤 국내총생산(GDP)이 누적 0.38%포인트 높아져 8조8000억원의 추가 경제가치가 생긴다는 분석인데, 효과가 산업마다 다릅니다. 제조업에서는 6조 이상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농림수산업은 생산이 연 8천억원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은 호황, 농수산업은 침체
제조업의 경제 파급력이 특히 큽니다. 산업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제조업과 관련 산업에서 추가로 만들어질 경제 가치가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부품 공급부터 최종 조립, 유통까지 이어지는 산업 연쇄 전체에서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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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은 반대 방향입니다. 협정이 발효된 뒤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 606억원, 수산업 817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산업부는 추정했습니다. 2024년 기준 농업 생산액이 60조8000억원이니까, 매년 1.1%가량 줄어드는 셈인데요. 다만 이는 생산 감소 측면만 본 것으로, 관세 인하로 인한 농수산물 수출 증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농수산업의 피해가 명확한데도, 정부가 CPTPP 가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지금 가입을 재촉하는가
CPTPP는 2018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영국·캐나다·호주·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원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GDP의 약 14%, 국제 교역액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데요. 한국이 가입하면 지금까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멕시코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고, 회원국 간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수출 기회도 생깁니다.
정부가 지금 이 분석을 공개한 것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CPTPP 가입을 검토했고, 2022년 실제로 추진했으나 농어업계의 반발로 국회 단계에서 중단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사이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가입 신청을 냈습니다. CPTPP는 신규 회원 승인에 기존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한데, 회원국이 늘어날수록 한국이 협상 상대로 마주쳐야 할 나라도 많아집니다.
특히 중국이 먼저 가입할 경우 한국이 불리한 무역 조건을 더 많이 수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옵니다. 협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밀어붙일 상대국이 많아지면, 한국의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산업부 관계자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라며 "실제 영향은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경제 타당성을 인정하고 농어업 피해에 대한 보전책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담아내는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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