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박순관 대표는 법정에서 "악!" 하는 외마디 소리를 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대법원 1부는 그 숫자가 4로 줄어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4월 22일 수원고법이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참사 후 약 2년 4개월 만에 형사재판이 끝났습니다.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 가운데에는 이주노동자와 파견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항소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가 박 대표에게 없었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23명 전원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았습니다.
합의라는 말 앞에서 오래 멈추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합의를 두고 "유족의 처벌 불원이 사망해 어떤 의사 표시도 할 수 없는 망인의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평소 안전에는 비용을 줄여 이윤을 키우던 기업이 사고 뒤에는 자금력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선택의 여지 없이 응하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서명이 한 법정에서는 궁지의 흔적이었고 다른 법정에서는 용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상실 앞에서 사람은 때로 잃은 것에 값을 매겨야 다음 날을 삽니다. 생계가 걸린 이에게 합의는 선택이기 전에 출구입니다. 그 출구로 나간 발자국이 다시 형량표 위에서 감형의 근거로 셈해질 때, 유족은 두 번 잃습니다. 죽은 사람은 합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서명은 언제나 남은 사람의 것입니다.
유족은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노동계는 "중처법 무력화 판결"이라 불렀습니다. 참사 2주기였던 2026년 6월에도 희생자 유해 재수습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형은 확정됐지만, 4년과 스물세 명 사이에 무엇이 놓여야 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AMEET-MEDIA
.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