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담보 가격 비율·국채 마진율 개정…11월 27일 시행
일본은행이 10월 9일 16시(한국 시각, 07:00 UTC) 적격담보의 가격 산정 비율과 일본 국채 환매조건부 매매의 마진율을 고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담보 가격과 마진율이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며, 개정은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1/두 가지 규정을 고치고 11월 27일부터 적용
개정 대상은 "Prices of Eligible Collateral"(적격담보 가격)과 "Margin Ratios for the Purchase/Sale of Japanese Government Securities with Repurchase Agreements"(일본 국채 환매조건부 매매 마진율) 두 가지입니다. 앞의 것은 첨부 1, 뒤의 것은 첨부 2에 담겼습니다. 두 개정 모두 11월 27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첨부 1은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가 정한 담보 지침 가운데 일반 적격담보, 기업·지방정부 채무 임시 규칙, 달러 표시 기업 대출 임시 규칙, 주택대출 신탁 수익권 지침의 가격 비율을 각각 손봅니다.
2/장기 채권과 전자기록채권·대출의 비율이 내려갑니다
표에는 이전 값과 바뀐 값이 붙어 나와 있어, 앞의 숫자를 기존 값, 뒤의 숫자를 바뀐 값으로 읽었습니다. 국채·국채 단기증권은 잔존 20년 초과 30년 이하가 95%에서 94%로, 30년 초과가 94%에서 93%로 바뀝니다. 국채 STRIPS는 94%에서 93%, 92%에서 91%로 바뀝니다. 지방채는 94%에서 93%, 93%에서 92%로 바뀝니다. 전자기록채권과 증서대출은 구간이 길수록 폭이 큽니다. 기업 대상은 1년 초과 3년 이하가 90%에서 88%로, 7년 초과 10년 이하가 66%에서 57%로 바뀝니다. 기업·지방정부 채무 임시 규칙에서는 기업 발행 어음이 83%에서 82%로, 자체 평가 전자기록채권과 자체 평가 증서대출의 1년 이하 구간이 83%에서 82%로 바뀝니다. 달러 표시 기업 대출은 1년 이하 86%에서 85%, 7년 초과 10년 이하 39%에서 38%로 바뀌고, 주택대출 신탁 수익권은 59%에서 51%로 바뀝니다. 국채 환매조건부 매매 마진율 표에는 매입 쪽 1.002, 1.004, 1.009, 1.016, 1.017, 1.031, 1.041과 매도 쪽 0.999, 0.997, 0.992, 0.985, 0.984, 0.970, 0.962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간은 여섯 개인데 숫자는 일곱 개라 어느 구간의 값이 바뀌었는지는 원문 텍스트만으로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같은 매도 쪽 마진율 표가 "2차 국채 공급" 환매조건부 매도 조건에도 실려 있습니다.
3/금융시장 동향을 반영한 정기 점검
일본은행은 이번 개정이 담보 가격과 마진율이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금융시장 동향을 반영했고, 목적은 일본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과 시장 참가자가 담보를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원문에는 이 밖에 개정 사유를 설명한 문장이 없습니다.
4/담보를 맡기는 쪽의 여력이 줄 수 있는 구간AMEET 해석
담보 가격 비율이 내려가면 같은 채권이나 대출을 맡겨도 인정받는 담보 가치가 줄어듭니다. 금융기관은 일본은행과의 거래에서 같은 규모를 확보하려면 담보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율이 가장 크게 낮아지는 구간은 7년 초과 10년 이하 전자기록채권·증서대출과 주택대출 신탁 수익권입니다. 다만 원문에는 시장 영향이나 개정 규모에 대한 일본은행의 설명이 없고, 정책 방향 변화를 알리는 문서도 아닙니다. 시장 반응은 시행일인 11월 27일 전에 금융기관이 담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