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펀드 교차거래 규칙 17a-7 개정안 제안…채권 거래 복원
미 SEC가 2026년 10월 9일 23시 59분(한국 시각, 14:59 UTC) 투자회사법 Rule 17a-7, 이른바 교차거래 규칙의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 이후 사실상 막혀 있던 대부분의 채권(fixed-income) 교차거래를 다시 허용하고, 가격 산정과 감독 조건을 손보며, 교차거래를 하는 펀드에 집계 보고 의무를 두는 내용입니다.
1/등록 펀드와 계열사 간 거래 규칙을 넓히는 제안
교차거래 규칙은 등록 펀드(registered fund)가 계열사(affiliates)와 증권을 직접 사고팔 수 있게 하는 투자회사법 Rule 17a-7입니다. SEC는 이 규칙을 현대화하고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펀드와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교차거래, 예를 들어 펀드의 거래 비용을 줄이는 거래를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구조입니다. 이번 발표는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2/1966년 도입, 2020년 펀드 가치평가 규칙으로 채권 거래가 막힌 경위
Rule 17a-7은 1966년에 처음 채택됐고, 이후 등록 펀드들은 이 규칙에 따라 주식과 채권을 모두 교차거래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투자회사법의 펀드 가치평가 규칙(fund valuation rule)이 채택되면서 대부분의 채권 교차거래가 사실상 제한됐습니다. SEC는 원문에서 당시에도 교차거래 규칙의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3/채권 거래 복원, 가격·감독 조건 정비, 집계 보고 신설
개정안은 대부분의 채권 교차거래 능력을 되살립니다. 가격 산정과 교차거래 감독에 관한 조건도 현대화하는데, SEC는 시장 변화로 가격이 이전보다 검증하기 쉽고 투명해진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차거래를 하는 등록 펀드는 거래 활동과 교차거래를 집계해 보고해야 하며, 투명성을 높이려는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교차거래가 공개시장 거래에 드는 비용을 피하게 해 주고 그 절감분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안은 SEC 홈페이지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며, 의견 접수는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열립니다. 게재일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4/아직 제안 단계, 의견 접수 이후가 관건AMEET 해석
이번 내용은 제안이어서 의견 접수 기간 뒤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채권 교차거래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가격 검증과 감독 조건이 어떤 수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원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문구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SEC가 함께 공개한 제안 규정(Proposed Rule)과 팩트시트(Fact Sheet)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