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총회, 가상자산 집중 점검 착수…한국도 점검 대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0월 26일~30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5기 1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가상자산 부문의 국제기준 이행 격차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고, 스캠 단지와 연계된 자금 흐름을 분석한 보고서도 채택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수석대표로 5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1/가상자산 이행 점검에 한국도 포함
FATF는 범죄조직이 사기, 스캠, 제재 회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에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집중 분석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고 후속점검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부문 규모가 실질적으로 크면서 국제기준 이행에 미흡한 점이 확인된 국가를 중점 분석합니다. 지난 4차 라운드에서 권고 15(트래블룰 이행·감독 등 AML 의무)에 근거한 법제 도입과 운영 성과를 공식 평가받지 않은 회원국도 자국의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이 여기에 해당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제5차 상호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2/스캠 단지 자금 흐름 보고서 채택
FATF는 글로벌 사기범죄 대응 로드맵의 첫 단계로,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을 분석한 신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각국의 실무 경험과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자금 조달·이동 구조, 통합적 사업 모델, 전문화된 범죄 서비스(Crime as a service)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한국은 작성 과정에서 신종 스캠의 유형과 수법, 자금흐름, 대응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의심거래에 대한 신속한 거래정지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을 통한 범정부 협력체계도 소개했습니다.
3/고위험국 3개국 유지, 관찰대상국 4개국 제외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불가리아, 모나코 4개국이 제외되어 기존 22개국에서 18개국이 됐습니다. 남은 18개국은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카메룬, 아이티, 케냐,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앙골라, 레바논, 라오스, 네팔,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이라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입니다.
4/비금융 전문직·법인 실소유자 관리가 과제
FATF는 미국과 멕시코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으며, 2026년 12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와 감독, 법인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의 수집·관리·활용이 중요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이 아직 이 분야의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며, 제5차 상호평가 전에 관련 법률과 하위규정 정비, 감독·검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가상자산 집중 분석 결과는 2027년 6월 FATF 총회에서 공식 발표될 계획이고, 차기 총회는 2027년 2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립니다.
5/한국에는 두 가지 점검이 겹칩니다AMEET 해석
가상자산 이행 현황 보고와 제5차 상호평가 준비가 같은 시기에 닥칩니다. 가상자산 쪽은 2027년 6월 결과 발표까지 일정이 정해져 있어, 트래블룰 이행과 감독 실적을 정리해 두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비금융 전문직과 법인 실소유자 관리는 법·하위규정 정비가 선행돼야 해서 준비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미국·멕시코 보고서가 12월에 공개되면 FATF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가늠할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