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2026 회계연도 집행 348건·금전 구제 10.95억 달러
미 SEC(증권거래위원회)가 9월 30일에 끝난 2026 회계연도의 집행 실적을 11월 11일 1시 15분(한국 시각, 11월 10일 16:15 UTC)에 발표했습니다. 한 해 동안 348건의 집행 조치를 냈고, 금전 구제 명령은 총 10억 9,500만 달러였습니다. 집행국 조직 개편, 집행 매뉴얼 개정, Rule 202.5(e) 폐지도 함께 담겼습니다. 제공된 원문은 '시장 무결성 강화' 항목 도입부에서 끊겨 있어 그 뒤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1/개인 책임을 묻는 중대 위반 중심
SEC는 사기,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게이트키퍼(감시 역할을 맡은 전문가·기관)의 위반, 공시·재무보고의 신뢰를 해치는 위반처럼 심각하고 영향이 큰 사건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 회계연도에 제기된 단독 집행 조치의 3분의 2는 적어도 한 명의 개인을 상대로 한 기소를 포함했습니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위원장은 집행 조치 건수와 금전 구제는 활동의 척도일 뿐 가장 중요한 척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348건 중 단독 235건, 금전 구제 10.95억 달러
348건은 단독 조치 235건과 후속(follow-on) 행정절차 113건으로 나뉩니다. 후속 절차는 형사 유죄판결이나 민사 금지명령 등을 근거로 개인의 증권시장 활동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 금전 구제 명령 10억 9,500만 달러는 부당이득 환수 및 판결 전 이자 7억 5,200만 달러와 민사 벌금 3억 4,300만 달러로 구성되며, 이 중 2억 3,500만 달러의 환수는 SEC 외 별도 소송에서 법원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본 금액입니다. 피해 투자자 25만 명 넘게에게 약 7억 3,100만 달러를 돌려주었습니다. 아시아 기반 발행사 증권의 시세조종 의심 건으로는 거래정지를 13건 단행했는데, 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려 한 사례입니다.
3/소액투자자 사기, 국경 간 사기, 상장 전 주식 시장
소액투자자를 노린 폰지 사기가 대표 사례로 나왔습니다. Goliath Ventures는 1,300명 넘는 투자자에게서 최소 4억 2,500만 달러를 모은 혐의이고, AKL Transport 등은 약 765명에게서 최소 1억 2,700만 달러를 모았으며 약 3,300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입니다. 국경 간 사건으로는 가짜 Form ADV(투자자문업자 등록서류)를 제출해 미국 자문사처럼 꾸민 혐의로 2025년 11월과 2026년 8월에 콜로라도 연방지구에서 42개 기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투자 팁이 SI(Super Intelligence)가 만든 것이라며 사람들을 끌어들인 투자 신뢰 사기에서는 소셜미디어로 모집해 최소 1,4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3곳과 투자 클럽 4곳을 기소했습니다. 상장 전(pre-IPO) 주식 2차 시장에서는 Adit Ventures Management, Meyer Global Management(SpaceX 등 투자 관련), Andrew Spaventa와 그의 3개 법인이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투자자 보호 장치 위반으로 Custody Rule(고객 자산 보관 규칙), Regulation Best Interest, 의심거래보고(SAR) 의무, blue sheet(거래 정보 제출) 등을 다룬 사건도 있었습니다. Merrill Lynch와 Canaccord Genuity는 SAR 미제출, Wedbush Securities는 blue sheet 자료 제출 위반,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2,800개 넘는 종목의 개장 경매 미실시로 Regulation SCI 위반 판단을 받았습니다.
4/집행 매뉴얼 개정과 Rule 202.5(e) 폐지
집행 매뉴얼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크게 고쳐졌습니다. Wells 절차(제재 권고 전 피조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를 표준화하고, 합의 권고와 관련 면제 요청을 위원회가 동시에 검토할 수 있게 했으며, 협조가 민사 벌금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협조 평가 틀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매뉴얼은 매년 검토합니다. 또 SEC는 제재가 부과되는 합의에서 피고가 공소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Rule 202.5(e)를 폐지했습니다. SEC는 이로써 대다수 연방기관과 같아졌고, 합의에 더 유연해져 자원 절약과 확실성 확보, 투자자 환급 신속화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5/새 조직과 기관 간 협력 확대
집행국은 소액투자자 사기를 다루는 Retail Fraud Working Group(RFWG)을 만들었고, 이 팀의 활동으로 새 조사가 12건 넘게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회계·재무보고 사기에 대응하는 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ing Unit(FRAU), 분석 기능을 조사에 직접 넣는 Office of Super Intelligence and Analytics도 신설했습니다. 후자는 SI 기반 이상 징후 탐지, 문서·녹취 검토 가속, 블록체인·자금 흐름 분석을 맡습니다. Trial Unit은 개편해 각 위원회 사무소의 소송 변호사를 Deputy Chief Litigation Counsel이 감독하게 했고, 감독자 리더십 교육과 격월 조사 진행 점검 회의도 도입했습니다. 협력 면에서는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FDA(식품의약국)와 각각 MOU(양해각서)를 체결했고, PCAOB와의 긴밀한 공조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