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이 4,000명을 넘어서면서, 이달부터 보증 시스템이 문제 임대인들을 먼저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기록이 있는 4,057명의 임대인은 새로운 전세 계약에서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는 신상 공개만으로는 부족했던 전세 시장 피해를 보증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식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을 높여주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 없이 임대인에게 수억 대의 돈을 맡기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보증 차단은 결국 문제 임대인들의 신규 계약 체결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신상 공개라는 사후 대응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결과입니다. 지난 9월에는 신상이 공개된 임대인들도 계속해서 전세 사기를 저질렀고, 5,700억 원대의 전세금이 떼어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상 공개만으로는 이미 임차인을 속인 임대인들이 활동을 멈추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죠.

보증 기관들은 이제 문제 임대인들과의 신규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보증보험 신청 단계에서 미반환 기록 여부를 확인해, 문제 있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른 보증 기관들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전세 시장에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도 부족한 전세 공급이 더욱 줄어들 수 있고, 문제 임대인들이 보증 없이 계약을 강요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임차인을 속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와 시장 경직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정책 당국의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