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커창 중부지구경제사회발전연구센터 소장이 8월 11일 웨이보(중국판 X)에 올린 글에서 중국 노령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사람이 580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노령연금은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정 소장은 올해 1분기 기준이라고 적었고, 이 가운데 20~35세 젊은 층이 60%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소장은 장시성 난창대 당서기를 지낸 원로 공산당원입니다. 당국의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중국 국내외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1년 새 1600만명 추가 중단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납부 중단 인원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 3월 공식 통계에서는 납부 중단 인원이 4200만명이었고, 20~35세 연령층의 중단 비율은 31.7%였습니다. 정 소장의 수치가 사실이라면 1년 사이 1600만명이 추가로 납부를 멈춘 것이고, 20~35세 비율은 38%로 올라간 것입니다.

상하이시 사회보장 부문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으니 가입자들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보험료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직업군과 높은 보험료율
수도경제무역대학 중국신직업형태연구센터는 6월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자유직업군 인구가 2024년 2억4000만명에서 2025년 2억8000만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3억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령연금보험료율은 기업이 기준소득월액의 16%, 근로자가 8%로 합쳐서 24%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업과 개인을 합쳐 9.5%입니다. 자유직업군은 기업 분까지 포함한 24%를 내야 합니다.
소후닷컴 블로거 리윈페이는 8월 올린 글에서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노령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합쳐서 2000위안(약 40만원)이 넘는데, 매달 3000~5000위안 버는 20~30대 배달원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지출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납부 중단은 미래의 연금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당장 숨 쉴 공간을 찾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당국의 대응과 고령화
중국 당국은 노령연금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작년부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5년에 걸쳐 지급 개시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3세로, 화이트칼라 여성은 55세에서 58세로 늦추는 방안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은 2030년부터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작년 9월에는 기업이 근로자와 합의해 사회보험 가입을 피하는 관행에 대한 단속에도 착수했습니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21년 2억6700만명에서 2024년 3억명을 넘어섰습니다. 2035년에는 4억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5년 노동인구가 8억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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