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계양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올해 12월 입주가 시작되는 곳으로, 2018년 12월 계획이 발표된 뒤 입주까지 약 8년이 걸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살폈습니다. LH 계양부천 사업본부장에게 입지요건을 보고받고 연말 입주 예정 세대 규모를 확인한 뒤,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공급 공백과 공급 기간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줄면서 공급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만큼 지금이 비상 시기라며 공급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에는 공공택지 개발 전 과정에서 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력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LH 인력 충원을 두고 관련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주택공급 실행계획과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강제수용 절차도 짚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입법 미비의 문제는 아닌지 물으며, 입법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별도로 보고하라고 LH 사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입주를 공급의 기준으로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계양구에서 출퇴근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계양이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공급의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발표된 대책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입주로 이어져야 하며,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시장 불안을 풀어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3기 신도시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며,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착공 목표와 입주 일정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에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착공을 서두르더라도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부천 대장의 첫 입주는 2027년 11월, 고양 창릉은 그해 12월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지구 안에서도 입주 시점은 갈립니다. 이달 본청약을 치른 계양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309가구는 2029년 11월 입주 예정인데요, 올해 말 첫 입주 단지와는 약 3년 차이입니다.

후속 사업은 착공까지도 수년이 남았습니다.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2만3400가구는 2029년 12월 착공이 목표입니다. 지난달 선정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은 약 1만8000가구 규모로, 착공 목표는 2030년 하반기입니다.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권대중 석좌교수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을 나눠 공급 대책을 짜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분양은 내 집 마련 기대를 키워 기존 주택 매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지만, 전월세 안정 효과는 당장 살 집이 있어야 나타난다는 설명입니다. 권 교수는 “입주 물량은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수용 기간과 관련한 법률 검토 결과는 LH 사장이 별도로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