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정비사업 1만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나온 발언인데,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 속도를 높여왔다는 입장을 함께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를 서울시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재개발 6대 규제완화'의 하나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통상 5년가량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은 약 2년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착공 현황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된 정비구역은 389곳입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약 43만가구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고 추산했습니다.

이후 5년간 새로 지정한 정비구역은 214곳으로, 가구 수로는 약 30만7000가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496개 구역, 약 52만1000가구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자리도 앞서 마련됐습니다. 13일 서울시청에서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의 공동협력 협약식이 열렸고, 오 시장은 자치구·조합·시공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민과 시장의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급 현황을 공개하고 현장의 지연 요인을 직접 관리해 연내 1만6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이웃한 필지를 묶어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9월에는 광진구 한양연립이 첫 입주 단지가 됐습니다. 기존 99가구가 215가구로 116가구 늘었습니다.

한양연립은 건축물 노후도가 94%에 달했고 주택의 70%가 반지하였습니다. 다만 구역 면적이 9877㎡로 재개발 최소 기준인 1만㎡에 못 미쳤는데요. 서울시가 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해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풀어주면서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통합심의는 2023년 6월, 착공은 2024년 2월에 이뤄졌고 올해 8월 준공을 거쳐 9월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9월 28일 기준 조합설립을 마친 모아주택은 168곳이고, 이 가운데 14곳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가구 수로는 약 2200가구입니다. 27곳, 약 38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감에서 이어진 토허제 공방

국감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른바 토허제 해제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토허제는 집값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 거래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성급한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세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남 주택은 늘리고 비강남권 공급은 줄여 주택 약자의 몫을 뺏었다는 지적도 나왔고, 해제 결정이 35일 만에 번복된 과정에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오 시장은 토허제를 검토하던 당시 시세가 뚜렷한 하향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시중 은행의 부동산 연구기관들도 침체기에는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는 설명입니다. 시장이 오르던 때 해제한 것처럼 묻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비강남권 공급 부족을 두고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비구역이 해제된 영향이 크다고 맞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그래프를 국감장에서 직접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짚었습니다.

전월세난 대응책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