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추가 대출 규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강남3구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됐다고 진단하면서, 서울 외곽과 중저가 주택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규제보다 공급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자리였습니다. 김 차관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의 상승 폭이 7월부터 줄었고, 실거래 가격지수 상승 폭은 6월부터 좁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제로 계약된 가격을 토대로 집계하는 지표입니다. 전셋값 오름폭 역시 6월 이후 둔화하는 흐름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매수 심리도 한풀 꺾였습니다. 8월 132.5였던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월 들어 130.8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지수는 값이 높을수록 집을 사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김 차관은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온도 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 차관은 “서울 외곽지역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출 규제 추가 없다
대출 규제를 둘러싼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출 규제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는데, 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추가 대출 규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 판단의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주간 가격 동향만이 아니라 실거래 가격지수, 거래량, 매매수급지수, 소비심리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 시장 상황을 가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매매수급지수는 집을 사려는 쪽과 팔려는 쪽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규제 대신 택한 수단은 공급입니다. 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실무 협의
공급 문제를 놓고는 서울시와의 협의도 이어집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김 차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에 앞서 실무급 면담을 추진 중입니다.
이 면담은 주택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현안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사전 조율 성격입니다.
.webp)
.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