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8일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 총 637억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늦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금지 규정이 생긴 뒤 이 조항을 적용한 첫 제재입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6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입니다. 두 회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의 사실조사는 2022년 8월에 시작해 2023년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결제 강제와 심사 지연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개발사와 맺는 계약 약관을 고쳐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개발사의 자체 결제 대신 앱마켓 운영사의 결제 시스템으로 돈을 내는 방식인데요, 운영사들은 개발사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제3자 결제는 열어 뒀지만 수수료는 26%였습니다. 개발사는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와 별도로 결제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도 떠안아야 합니다. 여기에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이 겹쳐 개발사가 사실상 자사 결제만 쓰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Pexels · Godfrey Atima

앱 심사 지연도 제재 대상입니다. 두 회사는 심사가 늦어져도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개발사가 문의해도 지연 이유와 향후 일정을 분명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를 부당한 심사 지연으로 봤습니다.

애플에는 수수료 차별 문제도 따로 적용됐습니다. 수수료율은 국내외 개발사 모두 30%였지만 계산 기준이 달랐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은 최종 소비자가격을,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방미통위는 국내 개발사를 부당하게 차별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 기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앱 안에서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해 인앱결제 외 방식을 실질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고, 제3자 결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새로 허용되는 외부결제에 수수료를 붙일지, 얼마로 할지는 사업자가 정할 일이라며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부 개선 대상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구글은 제3자 결제의 이용자 경험(UX) 가이드라인을,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할 때 별도 앱을 제출하도록 한 요건을 고쳐야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심사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할 수 있게 심사 절차를 바꿔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끝내야 하며, 방미통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 전이라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방미통위는 이행계획과 개선 결과를 확인한 뒤 이 개편안이 시정명령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발언과 구글·애플 입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 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가 개발사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시장 구조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뒤 최종 의결까지 3년 넘게 걸린 데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결정이 법 준수 노력과 한국 개발자 지원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정책 업데이트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의결서를 받는 대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정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지난 한 해 앱 스토어 생태계에서 개발자 청구액과 판매액이 38조1000억원 발생했고, 이 가운데 90% 이상은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귀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오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률에 근거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