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부과할 과징금 안건을 이달 안에 의결할 전망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026년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쓰도록 강제한 인앱결제 강제 혐의입니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콘텐츠나 서비스 값을 치르는 결제 방식을 말하는데요, 방미통위 사무처는 두 회사가 이런 결제 방식을 강제한 데 그치지 않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걸거나 앱 심사를 늦춘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은 법을 어긴 기업에 내리는 금전적 제재에 가깝죠.

이 안건은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통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전통지는 처분을 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절차인데요, 그 뒤로 3년 가까이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월 1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과징금과 구체적인 시정조치는 나중에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무엇이 진행됐을까요?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위원회가 가동된 이후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를 밟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쟁점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이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마지막 의결 단계에 있다”는 상황이죠. 추가 쟁점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아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달 안에 나올 의결에서 과징금 규모와 구체적인 시정조치가 어떤 내용으로 정해지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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