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내린 제재로, 시정조치안이 두 회사에 통지된 2023년 10월로부터 3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1000만 원입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어겼다고 보고,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앱 안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구매하는 방식이고, 제3자 결제는 개발사가 별도 결제 시스템을 두는 방식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됐나
방미통위가 문제 삼은 것은 제3자 결제를 쓰기 어렵게 만든 조건들입니다. 두 회사는 제3자 결제를 열어두면서도 26% 수수료를 매겼고,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습니다.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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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심사 과정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사가 늦어질 때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애플의 수수료 산정 방식은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해외 개발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에, 국내 개발자에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비자가격에 같은 30%를 적용했는데, 방미통위는 이를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의결의 취지를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차별적 수수료 부과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 걸린 제재 과정
사건의 출발점은 2022년 사실조사입니다.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이 통지됐지만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행정 공백이 2년 넘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는 사실조사를 다시 거쳐 지난 8월 사업자 의견을 들었고, 이날 최종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고발 여부도 논의했으나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두 회사의 입장
애플과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애플은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앱 스토어 생태계가 지난 한 해 약 38조1000억 원의 개발자 판매를 만들어냈고 그중 90% 이상은 애플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한 변경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며, 한국 법률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내년 초까지 시정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