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나아지고 있고 강남2구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두 기관이 번갈아 월 2회 진행하는 방식인데, 주택공급 브리핑이 정례화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착공과 분양, 입주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5년간 150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수준으로, 해마다 약 29만8000호꼴입니다. 올해는 공공부문 6만2000호를 포함해 모두 26만8000호가 착공 목표입니다.

이달 둘째 주 현재 착공 물량은 9만9000호 이상으로, 목표의 37% 수준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주택은 목표 6만2000호 가운데 1만6200호가 첫 삽을 떴고, 진행률은 약 26%입니다. 신축매입 주택은 목표 4만2000호 중 1만3000호로 31%입니다. 민간정비사업은 목표 7만2000호 중 1만7000호가 착공해 23.6%를 나타냈습니다.

공급을 서두르라는 주문은 정부 안팎에서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5일 자신의 SNS에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에 “집을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9월 30일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사업별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앞으로 언제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례브리핑과 함께 공급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만들어집니다. 공급 계획과 실적, 분양·임대 정보가 한 곳에 담기고, 서울·수도권 실적은 통계와 그래프로 제공됩니다. 청약 사이트 등과 연결돼 분양·임대 접수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국토부는 4분기 안에 홈페이지에 대시보드를 구축해 시범운영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모든 공급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