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 자리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3일(현지시간)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최소 228석, 상원 최소 54석을 확보했습니다.
연준 이사 인준 권한은 상원이 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21개월 동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고, 연준 이사회 7명 가운데 과반을 자신이 임명한 인사로 채우려는 뜻도 드러내 왔습니다.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합니다.
그동안 백악관은 이사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미란은 지난 5월 케빈 워시 현 의장이 합류하기 전까지 참석한 여섯 차례 회의에서 모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의장이던 제롬 파월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파월 해임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고, 11월에는 “솔직히 그를 당장 해고하고 싶다. 그는 엄청나게 무능하다”며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쿡 이사 해임 시도와 상원 인준권
압박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사 쿡 이사에게도 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내세워 해임을 추진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직 이사를 내쫓으려 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해당 의혹은 입증되지 않은 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정책 견해차만으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고, 중대한 직무 비행이나 불법 행위가 입증돼야 합니다. 백악관은 오는 12월 쿡 이사 해임을 위한 자체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상원 다수당이 바뀌면서 공석이 생겨도 상원 은행위원회가 백악관이 지명한 후임자의 인준을 거부하고 자리를 비워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위원회는 연준 의장과 이사 후보의 인준 심사를 맡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미국 의회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민주당은 이 자리에 매사추세츠주 출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앉힐 예정입니다. 현재 위원장은 공화당 소속 팀 스콧 의원입니다.
워런 의원은 월가 규제에 엄격한 목소리를 내 왔고, 통화정책에서는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고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워시 의장 인준 청문회에서는 워시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했습니다.
FOMC 위원들의 성향
다만 정치 성향과 통화정책 성향이 늘 맞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워시 의장과 보먼 부의장, 월러 이사는 물가 안정을 우선하는 매파로 분류되며, 워시 의장은 지난 9월 첫 정책 결정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쿡 이사는 고용 안정을 중시하는 비둘기파, 파월 전 의장과 제퍼슨 부의장, 바 이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균형을 잡는 중도파로 평가받습니다.
지역 연은 총재 가운데서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중도파입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지난 7월 금리 동결 당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진 강경 매파입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중도 매파,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온건 비둘기파로 꼽힙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달립 싱 PGIM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대통령이 의회와 국가, 그리고 연준에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치솟는 생활비에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연준이 금리에 대처할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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