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사람들을 정부가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봅시다. 보증금이 1억5천만 원인 경우 최소한 보장받을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경매 배당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경매차익으로 1천만 원을 더했다면 이미 3천만 원을 회수한 셈이죠. 정부는 여기서 부족한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결국 5천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경매 배당, 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 기존 회수액을 빼면 정부가 지원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진: Pexels · Doğan Alpaslan Demir

실제 지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경매 절차 후 신속하게 부족분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제도는 이 외에도 여러 방향으로 개선됐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게 한 점이 그것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임대인의 채무나 연체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나온 배경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후에도 보증금을 크게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이미 보증금의 30~50%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것인데, 이번 시행령이 그 구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이 제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주거안정과 피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11월 13일 시행 이후 실제 신청과 지급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