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담깁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금 재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한 기금은 모두 162조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104조 원은 미래 대응을 위해 쌓아 두고, 45조 원은 청년과 지방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기금에 복지 예산이 들어가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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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내년부터 기금 예산으로

청년 월세 지원은 한 달 최대 20만 원을 최장 2년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정부 추산으로 지금까지 22만 명이 넘는 청년이 혜택을 받았고, 내년에는 총 2,319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됩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재원의 지속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청년 월세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세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기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추가 세수가 27, 28년 2년만 들어오고 29년부터 끊길 수 있는 재원에 넣은 건데, 지금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초과 세수를 기금으로 쌓는 방식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금을 두고는 “국회 승인 없이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정권 쌈짓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원액 현실화 요구와 지방 재정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문제 제기는 결이 달랐습니다. 지원 금액이 부동산 시장 현실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에도 20만 원이었고 지금도 20만 원입니다”라며, 4년 사이 전월세 비용이 늘어난 만큼 더 적극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재정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습니다.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방교부세는 예전 기준보다 줄어들게 됐는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 예산을 현재 정부안보다 최소 10조 원 이상 더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