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2026년 6월 말 기준 116조 31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도 2021년 이후 21조 원을 넘겼습니다.
체납 건수는 564만 2792건입니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 8607억 원에서 2022년 102조 514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2023년 106조 597억 원, 2024년 110조 7310억 원, 지난해 114조 969억 원으로 해마다 올라왔죠. 그렇다면 어떤 세금이 가장 많이 밀려 있을까요?
세금 종류별로는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밀린 세금은 부가가치세로 33조 4431억 원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붙는 세금이죠. 뒤를 이어 소득세가 27조 4305억 원이었고, 집이나 땅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가 13조 3871억 원, 법인세가 11조 2980억 원, 상속·증여세가 3조 3681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1조 7440억 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금을 밀리면 가산세도 함께 쌓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날부터 붙는 돈으로, 연체 이자와 비슷한 성격이죠.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붙는 ‘납기 전’ 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 6261억 원에 이르고, 부과 건수만 2414만 1504건입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늘었나
납기 전 가산세 부과액은 2021년 3조 6552억 원에서 2022년 3조 8202억 원, 2023년 4조 161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에는 3조 8104억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조 1017억 원으로 다시 불어났고, 올해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잠정 2조 7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무서가 고지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붙는 ‘납기 후’ 가산세도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2021년 7021억 원이던 부과액은 2022년 1조 1329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2조 6566억 원까지 올랐죠. 올해 1~7월 부과액은 1조 7359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납부지연가산세는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이 활동은 12월 23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하는 현상을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 징수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세 체납에 대해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체납액과 가산세가 같은 방향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12월 23일 체납관리단 활동이 끝난 뒤 두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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