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춘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년인 60세에 퇴직해도 62~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결정은 2026년 10월 22일, 전·현직 지방공무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60세부터 받는다고 믿었다”

청구인들은 1996년부터 2007년 사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입니다.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믿고 오래 일하며 기여금을 냈는데, 정년은 그대로 두고 지급 시기만 늦추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심판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가운데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 임용된 공무원 등의 지급 시작 나이를 정한 부분입니다. 퇴직 연도에 따라 나이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부터 받습니다. 이후 3년 단위로 한 살씩 높아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가 됩니다.

사진: Pexels · RDNE Stock project

헌재의 판단

헌재는 재판관 4명 대 4명으로 의견이 갈린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어기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은 국민이 믿고 따른 제도를 국가가 갑자기 바꿔 손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헌재는 지급 시작 나이와 적용 대상이 계속 조정돼 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제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나이를 차례로 올리는 경과 조치가 있어 신뢰가 손상되는 정도도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감액된 연금을 일찍 받는 조기퇴직연금 제도가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연금 재정 안정과 제도 합리화라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신뢰 이익보다 크다고 결론 냈습니다.

평등권 주장에 대해서는 1995년까지 임용된 공무원과 기준을 달리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법 개정 당시 1995년 이전 임용자는 종전 법에 따른 재직 요건 20년을 이미 채웠지만, 청구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반대 의견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