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나온 추가 대책으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담화에는 사전 차단, 사후 적발, 처벌 강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AI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안경·단추·가방까지 점검

수능 당일 1교시 시작 전에는 모든 수험생이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쓰지 못하도록 옷의 모든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이고, 감독관이 양 소매를 걷어 옷깃과 단추를 살핍니다. 한 총리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을 가급적 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두고, 3교시에는 감독관이 물품을 다시 점검합니다. 감독 인력은 8,40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수능일 아침에는 전 국민에게 재난문자도 발송됩니다.

시험장 학교 안과 주변의 공공 와이파이는 시험 시간 동안 차단됩니다. 개인 와이파이와 이동통신 전파는 원천 차단이 어려워, 정부는 현장 점검과 접속 기록 사후 확인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10년 응시 제한과 반수생 퇴학

처벌은 무관용 원칙으로 바뀝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10년간 수능을 볼 수 없고, 반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처리됩니다. 이 규정은 국회와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AI 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는 이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장 반입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시험 중 착용하면 그 시험은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잃습니다.

현장의 부담, 연기 주장엔 선 그어

학교 현장에서는 감독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1년 차 중학교 교사 A씨는 "휴대폰 수거와 안경·의복 점검이 집중되는 1교시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학생을 부정행위자처럼 수색하는 분위기가 될까 불편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수능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이나 대학 입시 전형 차질의 문제가 더 크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스마트 안경의 위력을 직접 시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성태는 15일 유튜브 채널 '공부의신 강성태'에서 스마트 안경은 육안으로 가려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스트는 약 90만 원에 산 안경에 명령어를 미리 입력하고 수학 시험지를 촬영했는데, 풀이 과정 없이 정답만 화면에 떴습니다. 고교 시절 수학이 6~7등급 수준이었다는 감스트는 30문항을 마킹하는 데 51분이 걸렸고, 채점 결과 5문항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