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명이 거제사업장 공장 지붕과 크레인에서 44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기준입니다. 임금과 고용 문제를 원청과 교섭하겠다는 요구에 한화오션이 교섭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는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하청업체가 원청과 맺은 도급계약으로 일감을 받아 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인데요, 생산계획과 공정은 원청이 정합니다. 하청업체가 바뀌면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됐습니다. 직접 계약이 없어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원청은 그 범위에서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교섭 범위 둘러싼 대치

그러나 교섭은 곧바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했고, 10월 1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에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10월 8일 열린 첫 교섭에서 한화오션은 노조의 요구 36개 가운데 작업시설과 산업안전 관련 6개만 교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인상, 성과급 차별 해소, 하청업체가 바뀔 때의 고용·단체협약 승계, 노조활동 보장 등 나머지 30개는 교섭 대상에서 뺐습니다. 임금을 얼마나 올릴지 논의하기 전에, 임금 문제 자체를 원청과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1월 5일 5차 교섭까지 양측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파업의 여파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2022년 파업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51일 동안 파업했습니다. 회사는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소송 취하에 합의한 것은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11월 10일에는 창원지법 항소심이 당시 파업 참가자 2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사이 한화오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임금 격차도 쟁점입니다. 한화오션은 올해 9월까지 1조 6,62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금속노조는 하청노동자 임금이 원청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농성이 길어지는 가운데 11월 5일 한화오션 감독자협의회 소속 직·반장 약 430명은 고공농성 중단과 회사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