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관봉권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정종철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온 요청입니다. 함께 기소된 엄성환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쿠팡CFS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소 사유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정 대표 등은 2023년 4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뒤 일용직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의 구형량에 차이를 둔 이유로 특검팀은 "범행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취업규칙 변경과 '리셋 규정'

쟁점은 일용직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 기존 지침은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를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입니다.

바뀐 규정에서는 근무 중 주 15시간 이하인 주가 한 번만 있어도 산정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특검팀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은 법률상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Pexels · Emrah Yazıcıoğlu

특검팀은 쿠팡CFS가 제도 변경 전까지는 1년 이상 일한 일용직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은 일용직에게 설명 없이 내부 검토만으로 시행됐고, 쿠팡CFS가 이를 "최대한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용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출발해 퇴직금 배제로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기소 이후 사건 규모는 줄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382만원이 미지급됐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된 부분은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현재 공소사실은 퇴직자 11명, 2500여만원입니다. 쿠팡CFS는 2025년 11월 취업규칙을 원상회복하고 퇴직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소급 지급한 상태입니다.

쿠팡 측 반박과 최후진술

쿠팡 측은 무죄 취지로 맞섰습니다. 일용직 근무 형태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동자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시행 직후 전국에서 설명회를 열었고 88.14%의 동의를 받았다며,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으로 근무 공백이 반복된 만큼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측은 "특검이 문제 삼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모두 수리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국 노동청이 퇴직금 관련 사건에서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내세웠습니다.

정종철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일용직 근로자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엄성환 전 대표는 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일용직 기준을 점검하다 제도를 마련했다며 "전문경영인인 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과 "명확한 의도 하에 악의적 체불이 이뤄진 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이 퇴직금 미지급 분쟁이지만 플랫폼 물류산업 전체의 노동 구조와 직결된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에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