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카드 결제대행(PG)단말기를 이용해 404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 온 조직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17일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19명 가운데 9명에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더해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Pexels · Teja J

일수에서 단말기 대출로

A씨 일당은 2024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했습니다. 대상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수' 방식으로 고액을 빌려줬는데, 대부업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경찰의 특별단속이 이뤄지자 PG단말기를 대출 수단으로 바꿨습니다.

PG단말기는 업주와 결제대행사(PG)가 맺은 계약에 따라 카드 결제와 정산을 대신 처리하는 기기입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PG단말기 영업을 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카드 월매출의 최대 50% 한도 안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수수료 구조는 이렇습니다. 결제대행 수수료 3.3%에 더해 추가 수수료 5.5%를 따로 받았고, 대출 원금의 2배를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실상 월 11%, 연 132% 수준의 초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압수와 피해자 안내

경찰은 A씨 일당의 주거지에서 현금 3억9000여만원을 압수했습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범죄수익 일부 8억7000여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밟아 동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 대출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대출을 정상적인 상거래 채권처럼 꾸며 범행을 감추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자 카드매출 정산이나 PG단말기 사용 약정 등을 빙자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