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올랐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집값이 오른 탓에 여야가 정반대의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날 국감의 중심에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방식이 있었습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고, 그 탓에 아파트값 상승세가 자극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과 공급 부족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중앙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고 있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죠.

여야의 엇갈린 해석

이 같은 공방 속에서 홍 장관은 서울 집값의 흐름을 다른 시각으로 진단했습니다. 홍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나머지 지역도 상승 폭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천과 경기 남양주, 평택처럼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으로 규제를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금도 9.99% 상승했습니다. 규제 아래에서 나온 수치인 만큼, 상승의 원인을 규제 완화에서 찾는 쪽과 정책 일관성 부족과 공급 부족에서 찾는 쪽이 같은 흐름을 두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 감소 우려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뚜렷합니다. 최병천 명지대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 없이 전월세 가격만 밀어올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 제도가 매매와 전월세 공급을 함께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세를 낀 아파트 매매를 막으면서 전세 공급이 사라지고, 그 결과 월세 폭등과 서민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논쟁과 별개로 공급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주택 공급을 위해 착공과 인허가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말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가 이번 논쟁의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