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전세난 근본 대책은 공급 확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과 월세화의 주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실거주 의무 강화가 전세 물량을 줄였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답한 내용입니다.

질의는 수도권 전세난에 집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니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홍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급격한 월세화를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고 적은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전세가 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장관은 실거주 규제를 전월세난의 단일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에 한정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는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값 전망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주택공급 정상화와 집값 폭락 가능성의 관계를 묻자, 홍 장관은 “주택 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이 전망된다는 설명을 덧붙였고, 폭락과 폭등 등 여러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의 ‘일괄 타결’ 논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 방식도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 8월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할 공급 현안이 여러 개인 만큼, 서로 양보할 사안을 묶어 일괄 타결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용산공원 등이 이런 현안에 해당합니다.

이날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국민의 재산 문제인 주택 사업을 “정치적 흥정하듯이”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만나 일괄 타결하겠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장관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사안은 그대로 두고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과 토허제 현황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6% 올라 8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올랐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지는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2월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