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7월 16일 부동산 세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는 비거주 주택 소유자들의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세제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보유세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세제 개편을 예고한 이후 정부는 약 한 달 만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는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과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에 이어 세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초 최종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몇 채 가졌느냐는 수량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따져 세금을 물리는 거주 중심의 정책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을 겨냥한 과세 강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안 하면 '세금 폭탄'…종부세·양도세 혜택 줄인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타깃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들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추가로 물리는 세금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살지 않는다면 이러한 혜택을 줄여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남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 여기서 가장 큰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지만 이제는 단순히 오래 보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16일 토론회에서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설계안이 구체화되면서 비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수배 이상 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다…초고가 주택 별도 과표 신설 검토

정부는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권 등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위한 별도의 과세 표준 구간을 신설해 일반적인 주택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1주택자라 할지라도 사회적 책임과 형평성 차원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과세 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 구간이 새로 생기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의 수보다는 실제 보유한 자산의 가치와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인근 등 특정 지역의 매물 품귀 현상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거주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하여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자산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보유세 현실화' 의지 반영…세수 확보와 시장 안정 겨냥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은 약 3만 6,227달러로 미국(약 9만 26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의 최종적인 방향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2026년 7월 16일 현재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7,284.41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6.24% 급등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세제 개편 소식에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가 2026년 4월 기준 2.5%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세금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장의 유동성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8월 초 발표될 세법 개정안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정부는 오는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논의된 공급, 금융, 세제 방안을 하나로 묶은 종합 대책의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된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실제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수위로 반영될지가 8월 초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026년 7월 16일 부동산 세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는 비거주 주택 소유자들의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세제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보유세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세제 개편을 예고한 이후 정부는 약 한 달 만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는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과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에 이어 세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초 최종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몇 채 가졌느냐는 수량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따져 세금을 물리는 거주 중심의 정책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을 겨냥한 과세 강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안 하면 '세금 폭탄'…종부세·양도세 혜택 줄인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타깃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들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추가로 물리는 세금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살지 않는다면 이러한 혜택을 줄여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남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 여기서 가장 큰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지만 이제는 단순히 오래 보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16일 토론회에서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설계안이 구체화되면서 비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수배 이상 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다…초고가 주택 별도 과표 신설 검토

정부는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권 등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위한 별도의 과세 표준 구간을 신설해 일반적인 주택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1주택자라 할지라도 사회적 책임과 형평성 차원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과세 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 구간이 새로 생기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의 수보다는 실제 보유한 자산의 가치와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인근 등 특정 지역의 매물 품귀 현상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거주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하여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자산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보유세 현실화' 의지 반영…세수 확보와 시장 안정 겨냥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은 약 3만 6,227달러로 미국(약 9만 26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의 최종적인 방향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2026년 7월 16일 현재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7,284.41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6.24% 급등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세제 개편 소식에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가 2026년 4월 기준 2.5%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세금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장의 유동성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8월 초 발표될 세법 개정안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정부는 오는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논의된 공급, 금융, 세제 방안을 하나로 묶은 종합 대책의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된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실제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수위로 반영될지가 8월 초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