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 평균 재산 3억4000만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액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말 기준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이 집단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19만8000원이었습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갑니다. 재산을 실제로 가진 수급자만 따로 계산해도 평균은 3억4000만원으로 같았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모두 공제 전 금액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만 추리면 월평균 257만8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초생활보장보다 넓은 공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원의 96.3%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의 30%만 공제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다시 뺍니다. 월 300만원을 버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에서는 21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약 128만원만 인정됩니다.

재산 쪽도 기초연금의 공제 폭이 더 큽니다.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약 9900만원, 기초연금이 1억3500만원입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환산율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4.17%, 기초연금이 0.33%입니다.

17억원 아파트 가상 사례와 의원실 입장

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 없는 노인은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없는 노부부가 실거래가 17억원,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도 월 55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제시됐습니다.

남인순 의원실은 복지부 통계로 확인된 상위 1% 수급자의 실제 모습이 “가설상의 극단적 사례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챙겨 받는다는 식의 프레임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