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서울 집값이 떨어지기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관계자들의 집값 하락 전망을 언급하며 의견을 묻자 오 시장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 등 외곽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도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입니다.
전세난이 매매 수요로 번진다는 진단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오 시장이 꼽은 것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입니다. “서울의 전세 물량 고갈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집을 살 필요가 없던 사람들까지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가수요에 가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규모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물량이 10~20%가 아니라 70~80%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오 시장은 “서민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런 전세난과 월세난이 이어지는 한 외곽 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불 보듯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월세난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를 지목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사업자일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입니다. 투기성 보유자가 있더라도 그 물량이 전세 등 임대 형태로 시민에게 공급된다며, 규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이 계속될 때 전세난과 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책 방향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매매가격을 자극할 정도의 전월세난을 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공급 책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공방
같은 국감에서는 주택 공급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에 가용 토지가 고갈돼 신규 주택 공급의 3분의 2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진다며, 이를 무시하고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의 월평균 준공 실적을 비교했습니다. 강남 3구는 11.5% 늘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줄었다며, 공급 감소에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제가 대부분 강북에 몰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빠르면 12년, 늦으면 21년 걸리는 사업이어서 지금의 공급 실적은 과거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며 정부와 국회에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허가구역을 풀었다가 35일 만에 다시 지정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서울시 내부 검토 자료에 일부 지역 거래량 증가 등 시장 불안 신호가 있었는데도 규제를 해제했다는 지적입니다.
오 시장은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이었고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기관에서도 시장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맞섰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이미 상승하고 있던 상황에서 규제를 해제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는데, 오 시장은 이를 “명백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나온 정부 쪽 전망
오 시장의 전망은 이달 초 나온 정부 쪽 발언과 결이 다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토위 국감에서 “연말까지 가면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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