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 한세모빌리티㈜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월 1일 밝혔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 정보를 유용해 자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공정위가 밝힌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 K사에 속이 빈 원통형 부품인 튜뷸러 샤프트의 제조를 맡겼습니다. 공정위는 K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도출하고 비밀로 관리해 온 기술 정보를 한세모빌리티가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청 거래 과정에서 얻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사진: Pexels · Miguel Á. Padriñán

납품업체 변경 뒤 드러난 기술 정보 활용

한세모빌리티는 K사에 알리지 않고 납품업체를 D사로 바꾸기로 정했습니다. 이후 D사로부터 튜뷸러 샤프트 부품 샘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D사 샘플의 강도가 발주처가 요구한 기준에 계속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세모빌리티는 기존 수급사업자 K사의 샘플과 D사의 샘플을 나란히 놓고 비교·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샘플의 강도 차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심부 경도 수치라는 점이 파악됐습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K사가 제출한 심부 경도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허를 단독 명의로 출원해 등록했습니다.

무형 정보까지 적용된 첫 제재 사례

이번 사건은 문서나 도면 같은 유형의 자료뿐 아니라, 시제품을 분석·실험해 얻는 결과나 노하우 같은 무형 정보와 관련해 하도급법상 유용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제재 범위를 무형 정보로 넓힌 사례라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위해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