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가 11일 자회사 KB증권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을 2730억원 흑자에서 591억원 순손실로 정정 공시했습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3321억원을 실적에 곧바로 넣은 결과입니다.
이번 정정으로 KB증권의 3분기는 직전 분기와 전년 동기 모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1600억6700만원, 올해 2분기에는 4507억6900만원의 순이익을 냈던 회사입니다.
누적 실적도 줄었습니다. 1조740억원이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7418억원으로 내려앉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13.77%에서 47.66%로 낮아졌습니다.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도 같은 흐름입니다.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정정 전 2725억원 흑자에서 595억9600만원 순손실로 바뀌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는 1조715억원에서 739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기존 발표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5조441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1% 늘었고, 영업이익은 3810억원으로 69.1% 늘었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4347억원입니다.
은행·증권사 15곳에 1조6265억원
정정의 발단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입니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은 은행·증권사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이며, 종전 최대였던 2016년 퀄컴 사건의 1조31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제재 대상은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으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입니다. 이 가운데 KB증권의 과징금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KB증권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15개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어진 국고채 경쟁입찰 345건 중 150건에서 투찰금리나 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150건 가운데 145건은 정보 교환을 넘어 금리와 물량을 직접 맞춘 입찰담합이었습니다.
방식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입찰 당일 전화와 메신저로 연락했고, 이는 마감 1~2분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한 통화에서는 3.70% 금리에 투찰하기로 합의하는 데 5초가 걸렸습니다. 인사이동 때는 경쟁사 입찰 담당자의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고, 출장 때는 대직자에게 맡겼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업계 반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관련매출액은 약 54조원, 부과기준율은 4.5%입니다. 심사보고서에 적혔던 약 76조2000억원, 최대 20%보다 낮아진 수치인데요,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이 모두 부당이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회사별 과징금을 30%씩 일괄 감경했습니다. PD사들이 요구한 영업수익 기준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PD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인수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상시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조성자 의무를 집니다. 공정위는 15개사가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으려 했고, 그 결과 경쟁 압력이 줄어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라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고에 손실을 낳은 위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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