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86주 연속 올랐다. 지난 9월 28일 기준 전주보다 0.16% 올랐으며, 작년 2월 첫째 주 이후로 한 주도 내리지 않고 계속 오른 흐름이다.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은 12.17%에 달했다. 집을 빌려 사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매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그 배경에는 정부의 주택 정책들이 예상 밖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극명한 대비가 드러난다. 서울 외곽 지역들이 가파르게 올랐다. 성북·강북·노원구는 지난 주 대비 각각 0.36% 올랐고, 도봉구는 0.30%, 동대문구는 0.28% 상승했다. 이들 지역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모두 10%를 넘어섰다. 반면 강남·서초 같은 고가주택 밀집 지역은 정체 상태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0.23% 내렸고, 강남구는 보합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누적 변동률도 서초구가 마이너스 0.40%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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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히니 전세로 밀려난다
이 양극화의 뒤에는 정부 정책이 있다. 작년 10월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인데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일 때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던 수요들이 갈 곳을 잃었다. 대신 그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매매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전세로 돌아선 셈이다.
여기에 또 다른 정책 기조인 '실거주 강화'도 작용했다. 같은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규제가 강화되자, 자신의 집을 세놓고 다른 곳에 전세로 살던 집주인들이 실제 거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결과는 전세 매물 급감이다.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78건으로, 작년 10월 14일의 2만3779건보다 15.6% 줄었다.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 전셋값도 계속 오른다
문제는 이 불균형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전세 수요는 꾸준한 반면 시장에 나온 매물과 신규 입주 물량은 적은 상황"이라며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전까지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매물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를 풀어낼 정책 수단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책 의도와 현실이 엇갈렸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강화는 투기를 억제하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을 사기 어려워진 무주택자들이 전세시장 가격 상승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 오히려 주거비 부담을 키운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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