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부실 기업과 저성과 기업을 신속히 퇴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엄정 단속을 별도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퇴출을 서두르라는 취지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진입, 퇴출, 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공정행위 단속과 저평가 문제

불공정거래 대응은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속 인력을 늘렸고, 중수청에도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각별히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로 지시해 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기업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그냥 실적 문제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상속 때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신의 핵심으로는 회사가 주주를 주인이 아닌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꼽았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개선 방향을 두고는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큰 조정을 받은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가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빠르게 오르는 모습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비유와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향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시장 규칙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같은 주식이 낮게 평가받는 현실을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일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신뢰가 회복되면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