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고위급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결정으로, 이 자리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의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간 넥타이를 매고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상장기업의 투자자 소통 확대, M&A 활성화, 불공정 행위 개혁 등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개혁 관련된 별도의 TF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담기구를 만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TF에는 관계부처 고위급 책임자와 여야 국회, 민간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이 대통령은 관 중심이 아닌 수평적 기구로 운영해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하면 최적의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쟁점별로 정리해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습니다.

사진: Pexels · Ramaz Bluashvili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원인으로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불공정 거래에 따른 시장 불신,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은 완화됐지만,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주들을 충분히 존중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 소통 의무 확대 검토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와 기업탐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현재는 상장 후 2년간 적용되는 연 1회 IR 의무를 상장 기간 전체로 넓히는 방향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신속하게 하라”며 거래소 운영 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 소통에 소극적인 기업을 향해 “시장에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회사 탐방도 사양하고 IR도 홍보도 안 하는 것은 결국 상장해서 이익만 본 다음에 필요 없다고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두고 현장 투표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현재 M&A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지배주주의 지분만 사들이면 성사될 수 있어, 소액주주 차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는 인수자가 소액주주의 주식도 같은 가격에 사도록 하는 제도이며, 의무 매수 지분을 전체의 몇 %로 정할지가 쟁점입니다.

정부안은 대주주 지분에 소액주주 몫을 더해 전체 지분의 50% 더하기 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소액주주가 팔기를 원하는 물량을 전부 매수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연구위원은 100% 전량 매수를 의무화하면 M&A가 위축된다며, 50% 더하기 1주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경영대학의 김우찬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 의무 매수 비율이 100%인 가운데 50% 더하기 1주의 공개매수 제의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안을 놓고 즉석에서 현장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1(100% 매수)이 많아요, 2(50%+1 매수)가 많아요?”라고 물었고, 투표 결과 100% 매수안이 더 많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이 토론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이라고 말하며 M&A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