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곳곳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비계획 입안 취소 검토 기준인 반대 동의율 25%를 넘긴 구역이 잇따르고 있고, 행정 절차나 문화유산 보존 문제로 멈춰 선 곳도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추가 분담금 부담과 임대수익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신수동 301-1번지 일대 광흥창역세권에서는 반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참여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이곳은 1만5734.9㎡ 부지에 621가구를 짓는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이며, 현재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반대 측은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임대수익이 끊기는 점과, 분양을 받은 뒤에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준비위 관계자는 고령 주민일수록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곳은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이나 입안 단계에서 쓰는 반대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비구역을 풀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가 정한 별도 동의 요건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율 25% 넘긴 구역 잇따라

동작구 사당21구역은 지난 5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뽑혔지만, 지난달 초 집계된 반대 동의율이 약 26%로 서울시 기준인 25%를 넘었습니다. 다만 기준을 넘었다고 사업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동작구 흑석동 186-25번지 일대 가칭 흑석12구역은 지난달 반대 동의율이 24%를 웃돌면서 후보지 선정위원회 상정이 미뤄졌습니다. 추진 측은 당초 2077가구 건립을 구상했지만, 반대가 많은 상가·원룸 밀집지역을 사업구역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사근동 212-1번지 일대에서는 지난달 16일 토지등소유자 513명 중 129명(25.15%)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재개발 후보지 신청용 동의서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착공까지 평균 14년, 기간 기준도 쟁점

정진철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6월 기준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496개 구역, 약 52만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93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이고, 착공 단계에 든 곳은 62개 구역입니다.

착공한 62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약 14년이 걸렸고,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평균 15년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구역 지정 이후 착공까지의 표준 기간인 6년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과거부터 추진된 사업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새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존 사업과 신규 관리 대상 사업을 나눠 본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적용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동의서 적법성과 유적 보존 갈등

종로구 창신9·10구역 추진 측은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75%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는 동의서 확보 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동의서를 새로 받으라고 요구했고,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은 사업 부지에서 나온 조선시대 유적을 어떻게 보존할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는 네 차례 보류됐고, 다섯 번째 심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