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안보 문서에 명문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로, 올해 고치는 국가안보전략도 포함됩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원칙입니다.
검토 중인 예외의 핵심은 유사시 핵무기를 실은 미국 함정이 일본에 잠시 들르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비핵 3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반입 금지 예외 규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전인 2024년 저서에서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1967년 표명, 국회 결의로 뒷받침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밝힌 뒤 국회 만장일치 결의로 이어졌습니다. 1971년에는 중의원이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사토 전 총리는 이 원칙을 내세운 공로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피폭 생존자 단체인 니혼 히단쿄는 1956년 결성돼 202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검토에 대한 반응도 이 단체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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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자 단체와 지자체장의 반발
니혼 히단쿄의 다나카 데루미 대표위원은 반입 금지가 흔들리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핵의 위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칙의 법제화와 핵무기금지조약 가입도 요구했습니다. 정권 편의에 따라 국시를 바꾸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시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3원칙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의 원칙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예외 조항 도입을 이끈 쪽은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입니다.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정부에 낸 제언에서 반입 금지 원칙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32년 이후 핵 탑재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N)을 실은 미국 잠수함이 기항할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여당 내부 엇갈림
일본 정부는 6일 안보 문서에서 3원칙 유지 입장을 담은 “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3원칙 재검토 자체는 보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체계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으며 총리가 재검토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정부와 자민당 일부에서도 반입 금지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정권 시절 오카다 가쓰야 외무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반입은 당시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 내부에서는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의견과 외교적 불이익을 우려하는 의견이 갈립니다. 예외 규정을 명문화하면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되며,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신군국주의’라고 규정하며 비판해 왔습니다. 자민당 관계자는 정치적 부담이 커 연내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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