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제기된 인공지능 개발 속도조절론에 한국이 다른 입장을 표했습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0월 1일 'AI 개발 속도조절론 관련 세미나'를 열고, 속도를 늦추는 대신 자체 역량을 키우면서 검증과 통제를 더 빠르게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는데요. 글로벌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미국과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한국의 처지가 이런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은 세미나에서 AI 기술로 인한 위험이 실제로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AI 시대에 강한 기술력을 갖춘 선도국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프런티어 AI 역량 확보가 필수라는 그의 주장은 속도조절론을 거부하되, 안전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기술력을 키우겠다는 정책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프런티어 AI란 가장 최첨단의 대규모 AI 모델을 뜻하죠.

검증 속도를 기술 속도보다 빠르게

이를 위해 전략위는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을 축적한 뒤, 이를 바탕으로 프런티어급 AI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력 확보와 안전 기반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조발제자인 이원태 국가AI전략위 보안특별위원장의 설명이 이를 더 명확히 합니다. 그는 속도조절이 AI 개발 자체를 멈추자는 게 아니라 통제가 따라잡을 시간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라고 풀어설명하면서, 프런티어 AI 개발과 산업 활용은 진행하되 위험이 커지는 속도보다 검증·사고 보고·복원력과 책임의 속도를 더 빠르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과 검증을 경주하되, 검증이 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AI 사고의 공통 분류 체계, 신속한 통지 절차, 독립적인 재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략위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을 줄이는 데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수라고 본 것입니다.

국제 규범의 설계자가 되려는 목표

한 발 더 나아가 전략위는 국제 협력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도 드러냈습니다. 우호국들과 함께 안전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규범을 만들되, 미국과 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먼저 제안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원태 위원장은 사고분류·평가기준·통보절차·인간통제·복원력 표준 같은 항목에서 미·중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설계해 제안하며, 규칙을 정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산업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티투마루의 한 경영진은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속도조절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미국은 자율규제를 선택했고 중국이 함께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 뒤 제3국들과 협력해 안전한 프런티어 AI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학계도 같은 맥락입니다. 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의 최대선 센터장은 현재의 제도로는 급속히 확장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프론티어 AI의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주도의 기술·제도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이 분명해 보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대신 안전 인프라를 앞당기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며, 국제 규범의 주도권까지 잡겠다는 세 가지 전략입니다. 이 복합 전략이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서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