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6일 핵심 기술 40개의 수출 통제안을 내놨습니다. AI·바이오·태양광 등이 대상이며, 이 가운데 AI 관련 항목이 23개로 가장 많습니다.

상무부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AI를 악용해 국방·행정 체계나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이 개정안 초안은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되면 중국 당국은 프런티어 AI 모델을 해외로 옮기는 행위와 모델의 허가·공개 절차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됩니다.

AI 항목 23개에는 거대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이 포함됩니다. 모델 기준으로는 파라미터가 2조 개 이상이거나 글로벌 성능 평가 10위 안에 드는 모델의 해외 기술 이전이 제한됩니다. 문샷AI의 ‘키미 K3’와 알리바바의 ‘큐원3.8-맥스’도 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API나 SaaS 형태로 제공하는 모델도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공개되는 신규 오픈소스 모델은 공개 자체가 중국 당국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풀스택 소버린 AI” 역량 논의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프런티어 모델을 활용한 디스틸레이션(증류) 기반 학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스틸레이션은 성능이 큰 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해 다른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는 “오픈웨이트라고 해서 기술 접근과 활용의 지속 가능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 부위원장은 중국의 조치가 전력 생산 기술에서 반도체 설계 원천 기술, AI 모델과 에이전트까지 아우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풀스택 소버린 AI 역량’을 키우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사례도 함께 거론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기술·국가안보 담당 부선임국장을 지낸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도 해외에서 쓰이는 미국산 AI 기술을 폭넓게 규제할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미토스 등 최상위 모델에 대한 접근을 동맹국에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투자 계획

정부는 내년 프런티어 AI 개발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3조9000억원은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에 배정돼 있습니다. 독파모 최종 2개 팀 선정과 프런티어 AI 출자 대상 선정은 내년 1분기에 겹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