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 선고 다음 날 항소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앞으로 항소장을 냈는데, 전날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서갑입니다.

세 사람에게 엇갈린 형량

선고 공판은 14일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일이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함과 동시에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

검찰이 적시한 사건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두 사람이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선거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입니다. 재판에서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단수 추천하자고 제안한 정황도 인정됐습니다.

의혹이 알려진 계기는 지난해 공개된 강 의원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화 녹취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냈고, 강 의원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정말 억울하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나중에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됐고, 김 전 시의원이 돈이 반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지난달입니다. 14일 선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되면서 보석 상태는 한 달여 만에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