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은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와 김경호 변호사 명의로 16일 중수청 민원실에 제출됐고, 서울지방중수청이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촛불행동은 이 사건을 중수청의 1호 수사로 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을 임명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촛불행동은 16일 오후 2시 30분 중수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함께했습니다. 촛불행동은 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고발 사유로 들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을 무시했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국민 세금을 사적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입니다. 조 대법원장을 “파렴치한 불량 잡범”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던 약속”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김 청장의 청문회 발언을 꺼냈습니다. 김 청장이 고발이 들어오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던 만큼 이번 사건을 1호로 접수해 즉각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상임대표는 “우리의 고발은 조희대 수사 요구와 함께 중수청의 역사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엄중한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Pexels · Calvin Seng

고발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차고 넘친다”며, 중수청이 다음 주 곧바로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김 청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확인의 시간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중수청이 고위 공직을 이용한 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윤석열, 한동훈 등의 중대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면 김 청장을 두고 나오는 검찰주의자, 친윤, 친한동훈이라는 세간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건 배당과 고발인 조사

이제 관심은 접수 이후의 절차로 옮겨 갑니다. 권오혁 공동대표는 “1호 수사로 조희대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사건과 담당 부서가 배당되면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려고 고발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권 공동대표는 중수청 고발과는 별개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촛불행동은 “법 앞의 평등”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촛불행동은 현재 국민을 대상으로 조 대법원장 공동 고발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인 명단은 취합해 19일 중수청에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