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2일 파리와 리옹 등 주요 도시에 시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추가 폭력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24일에는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의 시위를 가능한 한 모두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정보기관 수뇌부와 안보 회의를 연 뒤 “앞으로 며칠간 시위가 없어야 한다는 게 총체적 권고”라고 말했습니다. 시위를 이어가려는 쪽이 노조라면 지역행정관이 대체 경로를 제시하고, 노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모두 금지될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평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지 대상은 파리와 리옹, 릴, 그레노블, 툴롱, 루앙에서 계획된 집회입니다. 파리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엘리제궁과 상·하원 의사당 같은 국가기관 시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바스티유 광장, 레퓌블리크 광장, 레알 일대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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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옹시도 비슷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현 상황을 볼 때 심각한 공공질서 위반이 우려된다”며 프랑스전국학생연합(UNEF)이 계획한 행진을 막았습니다. 리옹이 주도인 오베르뉴론알프주는 성명에서 17일 사태를 고려해 지방 행정관이 24일 리옹시의 모든 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와 리옹 등지에서는 19일부터 사흘 밤 연속으로 부분 야간 통금이 시행됐습니다.
금지령이 내려진 22일 낮에도 파리 거리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청년층이 다수인 시위대는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파리 남동부를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는데, 한 현수막에는 “최루 가스가 없어도 우리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파리 경찰의 금지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원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금지령을 둘러싸고 학생 단체 쪽 변호사 코펠리아 모로가 반발했습니다. 모로 변호사는 “당국이 나쁜 시위자, 좋은 시위자를 나누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위가 아예 없기를 바란다. 이는 집회의 권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위할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24일 대규모 집회 예고
다음 고비는 24일입니다. 학생 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고, 이에 동참해 온 ‘노란 조끼’ 운동 측도 같은 날 파리에서 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력을 늘려 대응할 계획입니다. 장디디에 베르제 내무부 차관은 “우리는 지난주보다 20% 많은 수준으로 보안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시위에는 경찰과 헌병대 약 6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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