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가상자산 과세를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과세를 두고 유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나와 “시장 환경이 괜찮은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 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세 차례 미뤄진 과세
가상자산 과세의 뿌리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가상자산으로 번 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 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 차례 유보됐습니다.
유예 논의는 여야 모두에서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16일 과세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내 신중론과 외부 비판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올해는 유예하고 이후 필요할 때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당내에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유예하더라도 기한이 끝난 뒤 과세하겠다는 확정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현 상황과 국민 요구 사항을 고려해 유예를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 의원은 과세를 유예하더라도 지지율 반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는데요. “여당과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한번 말하면, 당이 결정하면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심각한 자산 불평등 시대에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건 불평등 해소 노력을 유예하는 것과 같다”고 적었습니다. 2021년 말 이미 65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5년째 준비 중이라는 지적도 더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행 기타소득 방식은 거래소 간 이체,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등 복잡한 거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주식과 채권 소득에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했습니다.
남은 일정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달 13일 가상자산 과세 고시를 11월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예 여부는 11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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