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석유·가스 업계의 메탄 배출 규제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러벅 선거 유세에서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온실가스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민주당은 중소 석유·가스 업체들을 짓밟았다.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 나라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방침을 뒷받침할 방안은 미 환경보호청(EPA)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탄을 대량으로 내뿜는 유정의 규제를 풀어 주는 내용인데, 초대형 메탄 누출을 추적하던 기존 프로그램을 없애고 화석연료 생산 기업이 태워서 날려 보내는 천연가스량을 크게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EPA는 이달 초 기존 메탄 규제가 석유·가스 산업 노동자와 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됐고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업계가 약 450억달러(약 62조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webp)
폐기 대상 규제와 76만개 유정
폐기 대상인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는 유정, 저장탱크, 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메탄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87%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대기로 나온 뒤 첫 2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80배가량 많은 열을 가두는 것으로 알려진 온실가스입니다.
핵심 규제 대상은 미국 전역에 흩어진 76만개의 영세 유정입니다. 이들 유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전체 석유 생산의 7.4%, 천연가스 생산의 8.2%에 그칩니다. 하지만 관리가 부실해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량의 60%를 내놓는 것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업계는 엇갈리고, 환경 쪽은 반발
규제를 둘러싼 업계 입장은 한쪽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엑손모빌 등 대형 석유업체는 기후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 등에 제품을 수출해야 해서 오히려 규제를 지지해 왔습니다. 반면 미국 내수 시장에 주력하는 중소업체들은 규제 준수 비용 탓에 파산할 지경이라며 전면 폐기를 요구해 왔죠.
이 가운데 해럴드 햄이 이끄는 미국내에너지생산자연맹의 목소리가 특히 컸습니다. 연맹은 메탄 규제가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규 에너지 개발을 막는 생산 금지령”이라고 비판해 왔는데요, 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300만달러 이상을 기부한 인물입니다.
환경 쪽에서는 규제 완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치명적인 후퇴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환경 싱크탱크 세레스의 앤드루 로건 시니어 디렉터는 “규제를 완화해도 획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은 규제 완화로 아낀 비용을 주머니에 챙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최대 천연가스 생산 기업 가운데 하나인 EQT의 토비 라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다른 각도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생산량이 적은 유정을 닫으면 메탄 배출은 줄지만 그 빈자리를 더 큰 오염원인 석탄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스 CEO는 스마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webp)
.webp)
.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