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대러시아 제재의 면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7일에는 플로리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결정을 "매우 좋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좋은 결정이 될 것이고 세계에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면제 대상은 일명 그레이엄법으로 불리는 러시아·이란 제재법입니다.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들여오는 상위 5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유 공급 재개 합의 이어 나온 조치

제재 면제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국제 원유 시세도 같은 시기에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17일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9.86달러로 110달러에 육박했는데, 지난 5월 19일 이후 5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1.41달러로 마감해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9월 17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미 의회의 반응

제재 완화 소식에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가장 먼저 반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분명히 러시아에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만족감과 사람들을 계속 죽이려는 욕구에 기름을 부을 뿐"이라며 "이것으로는 분명히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무책임을 넘어선 처사"라고 했고,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고 매일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는 러시아 독재자에게 미 행정부가 굴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런 유예는 국가안보와는 상관없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아첨하는 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구매 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관련한 별도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달 초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사들이는 방안이 평화 합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