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를 복구하려고 세워진 두 단체가 기금 2800억여 원을 사랑의열매에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사랑의열매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고, 이 소식은 10일 연합뉴스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에 1001억여 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1850억여 원을 사랑의열매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돈의 출발점은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의 사고입니다.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중국 국적 유조선과 부딪히면서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왔고, 이 사고를 계기로 지역 피해 주민들이 단체를 세우게 된 것이죠. 삼성중공업은 2016년 2월 지역발전기금 2900억 원을 법정 기부금 단체인 사랑의열매에 맡기기로 피해 주민 단체 11곳과 합의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보령·신안·영광·홍성·군산·부안·무안 지역 단체가 세운 서해안연합회가 1042억여 원을, 태안·서산·서천·당진 지역 단체가 세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2024억여 원을 나눠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드러났습니다. 2021년쯤 두 단체가 배분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양수산부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에서는 임직원 출장비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불필요한 차입이 이뤄졌으며, 대의원총회 구성도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사랑의열매는 2023년 8월 남은 배분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고, 두 단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랑의열매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서해안연합회의 누적 집행액은 46억 원으로 배분금 전체의 4.4%에 그쳤고, 그중 30억 원은 임직원 인건비 같은 기관운영비였습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은 시점에 누적 집행액이 158억 원, 전체의 7.8%였고, 이 가운데 94억 원이 기관운영비로 쓰였습니다. 풀어 보면 배분금의 대부분이 아직 쓰이지 않은 상태였고, 쓰인 돈에서도 사람에게 나간 비용과 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재단이 사업 기간 안에 목적 사업을 끝내기보다 배분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입을 임직원 인건비 명목 등으로 써 온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내분으로 대의원 총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본부와 지부 사이, 그리고 본부 내부의 갈등이 깊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사랑의열매의 배분금 환수 조처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2800억여 원 규모 기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이죠. 다음 관전 포인트는 판결을 받은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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